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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뒤,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발표를 통해 4개 과제를 추가해 모두 20개 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먼저 초전도체 과제에선 핵심부품과 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고온초전도자석은 저온초전도(-268도)보다 높은 온도(-196도)에서 초전도현상이 발생해 냉각비용은 낮추되 크기와 무게는 줄이고, 고자기장을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 

또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5년 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입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선 기술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의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선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와 관련해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 성장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콘텐츠 제작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