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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15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방지를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하여 재정 및 경제동향 등에 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예산정책처 권아영 추계세제총괄과장과 키안 헝 페(Kian-Heng Peh) 미션단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총수입·총지출 전망, 재정수지 및 부채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논의 현황, 조세·연금·사회보험 개혁 방안, 지방재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습니다.

AMRO 연례협의단은 "한국이 단기간 내에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부채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부채 상한선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예산정책처도 이에 공감하면서 "AMRO가 보유한 다른 국가들의 재정준칙 도입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에의 도입 가능성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