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주말 가산금리에 비용을 전가하는 걸 금지하는 관련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산금리를 은행 재량껏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른바 '고무줄 금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과연 대출 이자는 얼마나 싸질지, 오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은행 대출 금리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낮아지면서 변동 폭도 줄어듭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 보험료와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법에 명시돼섭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가산금리를 높인다든지 이런 것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제반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개정인데, 은행이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죠.]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금리가 최소 0.15%에서 최대 0.3%p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서 결정되는데, 지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나 금융채·코픽스 등 금리를 토대로 정해져 은행 개입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인건비·부실 위험·세금·목표 이익 등을 반영해 은행이 사실상 재량으로 정해왔는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다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대기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단 대출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은행들이 결국 예금 금리를 덜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금에 줬던 우대금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죠.]

대출금리가 체감할 만큼 낮아질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이)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과 교육세 (인상분) 등을 합쳐도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또한 법 시행 이후 4대 은행 손실이 매년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주 하락 등 소비자의 간접적 불이익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