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화오션이 원·하청 구분 없이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그 파문이 노동계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도 현대차가 '진짜 사장'이라면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사용자 해석이 넓어지면서, 원청으로 향하는 하청 노조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급의 45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현대차와 비슷한 비율의 성과급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화오션이 원·하청 구분 없이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이를 새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 봉투법을 둘러싼 '사용자' 해석이 넓어지면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 교섭 의제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조가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내세워 교섭 테이블을 차리면 사측은 피할 수 없단 겁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노란 봉투법을 제정해 달라고 한 원인이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교섭 장치를 보장해달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한화오션과 같은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하청 노동자들은 거기에 준해서 노동조건, 임금 등의 격차를 줄이려는 요구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것이고요.] 

협력사 수만 8500개에 달하는 현대차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노란 봉투법 시행을 앞둔 경영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