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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 무시한 쿠팡…이번 청문회도 '속빈 강정'

SBS Biz 안지혜
입력2025.12.15 17:37
수정2025.12.15 18:33

[앵커]

쿠팡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국회 현안 질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청문회 역시 '안 봐도 비디오', 공허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초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는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에 직접 사과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있나요.]

오는 17일 열릴 청문회에서도 같은 장면 재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모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장은 "비즈니스 일정",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이미 대표직을 사임했다"라는 이유를 각각 들었습니다.

대신 나설 방패는 취임 1주일 만에 증인석에 앉게 된 쿠팡 미국 본사 출신의 임시 대표입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김 의장이)자기가 출석을 하면 출석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계산에 따른 것 같아 보이고요.]

국회는 "책임 회피"라며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지만, 문제는 김 의장이 미국인인 데다, 해외에 체류하는 만큼 강제구인 등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김 의장이 국회의 잇단 출석 요구에도 한차례도 모습을 비추지 않은 이유입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15일) 오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매출 최대 10% 과징금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쿠팡 사태에 소급 적용은 불가할 전망이라 실효성 있는 쿠팡 제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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