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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후 암호화폐 소송 중단"…美 SEC "정치적 특례 없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5 16:25
수정2025.12.15 16:30

[2025년 6월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청사에서 촬영된 SE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이던 암호화폐 소송 23건 중 14건을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취하·양보·합의 등으로 중단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NYT는 SEC가 계속 진행 중인 소송 9건 중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가 연루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EC가 자진해서 취하해버린 소송은 7건이며, 이 중 5건은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는 다른 7건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거나, 피고 측에 유리한 합의를 제안하거나, 피고 측에 양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그 중 3건이 트럼프와 친분이 있는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SEC가 낸 암호화폐 관련 소송은 트럼프 1기 때 50건, 바이든 행정부 때 105건이었으나 올해 1월 20일 트럼프 2기 집권기 들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EC는 입장문을 내고 암호화폐 관련 법집행에 정치적 특혜가 없었다면서 방침을 바꾼 것은 암호화폐 업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우려 등 법적·정책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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