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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철퇴...허위 과장광고에 징벌적 손배 물린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5.12.15 14:48
수정2025.12.15 15:34

[앵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라며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진짜 전문가가 아닌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는데요.

정부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I 생성 의심 광고 : 동양인 전용 위고비라고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효과는 위고비보다 훨씬 좋은데 부작용이 없어요.]

SNS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다이어트약 광고입니다.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만 알고보니 AI 가상인물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AI로 만들어낸 가짜 전문가 광고업체 12곳을 적발했는데, 이런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이 84억원에 달했습니다.

일반식품을 피부나 전립선 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해 수십억 매출을 올린 업체들도 적발됐습니다.

[AI 생성 의심 광고 : 뽀얀 애기피부 갖고 있는 아줌마들 있죠? 100명 만나면 99명은 피토케미컬 먹고 있어요.]

정부는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는 허위·조작 광고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백남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사무관 : 판매하는 제품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식품들이거든요. AI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식약처는 우선 문제의 광고들을 차단했지만 AI 기술 발전과 함께 한 해 10만건에 달하는 허위광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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