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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활용도를 제고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장기적으로 경기 대응 목적의 신규 프로그램과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개편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해 금리정책을 보완해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기업·가계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부문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한시적으로 확대(9조원→14조원)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시에도 경제 활동 위축에 대응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25조원→43조원)를 3차례에 걸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정우재 한국은행 금융기획팀 차장은 "거시적으로는 전체 민간 신용과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되고 이자 부담도 완화되는 미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장기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4개의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전반에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가칭 '중기대출연계지원')을 도입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합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지원은 수도권·지역 간 이질성 심화, 장기간 고정된 한도,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용을 저해할 수 있는 준재정적 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합니다.

정우재 차장은 "논의된 방향성과 여러 금융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