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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 김대홍 숭실대학교 교수,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 빈민욱 법률사무소 빈율 대표변호사, 이은재 신용보증기금 심사역,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중견기업학회 사무국장​. (자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 기준이 아닌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 생태계 구축 방안'에서 "규제 확대와 더불어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온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정책 수립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규모 기준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 고용, 해외 시장 확대 등 구체적인 경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책 지원을 배분, 다음 단계로의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는 가장 효과적인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깊은 조사, 분석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만이 아닌 투자, 고용 등 실질적인 기업 성과에 기반한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고성장기업 비중이 감소하고 중견기업이 늘지 않는 현상은 R&D 보조금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규모별 조세특례의 차등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도 "공평성에 고착되지 않은, 경제 성장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적극 고려하는 조세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제 발전 정책’으로서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