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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추세 대응에 고심해온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단위에서 출산 개인 부담을 없앨 계획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의료보장공작회의에서는 의료보험기금 감당 능력에 근거해 산전 검사 의료 비용 보장 수준을 합리적으로 높이고, 내년 정책 범위 내 분만 개인 부담금을 기본적으로 없앨 것이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에선 동북 지역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쑤성·산둥성 등 7개 성(省)이 정책 범위 내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장은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연 노동자(flexible workers)나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전통적인 범주 바깥의 새로운 고용 형태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산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산전 검사를 포함한 기본 서비스 패키지 제정 방안을 모색해 출산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분만 진통 프로그램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보조생식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보험금 지급 관리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보조금이 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심해지면서 중앙과 지역 당국이 각종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천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