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 때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를 기입해 신청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관련 제도를 개정해 입국후 취학 상황 등을 확인 후 허가 신청을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 경로로 유학 비자가 이용되는 사례 등을 막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 28시간 이내인 근무 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를 관리하는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일본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43만5천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