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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내후년 폐지됩니다.

오늘(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