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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에서 제외된 충북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괴산군·영동군에 이어 보은군이 내년 상반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충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차례에 걸쳐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접한 옥천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에 뽑힌 옥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상대적으로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입니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보은군 인구가 3만1000여명인 것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은 18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선정돼 2026∼2027년 모든 군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뒤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 8일 1인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영동군도 50만원 지원을 염두에 두고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제천시와 단양군은 1인당 20만원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내년과 내후년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와 겹치면서 현금성 복지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