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공임대는 역세권에…보증금 관리 자회사도 검토"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2.12 21:37

수정2025.12.12 21:40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임대보증금 등 부채와 자산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할 자회사 설립 등 조직 개혁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LH 재정을 들여다보면 부채 비율이 높다. 임대보증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160조원 부채 가운데 약 100조원이 임대사업 관련한 부채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기술적으로 부채·자산을 떼어내 전문화해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도의 관리회사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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