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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 비극' 더는 안돼…포괄임금제 손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2.12 17:54
수정2025.12.12 18:27

[앵커]

IT 게임업계의 장시간 노동문제가 지적된 데 이어 택배업계와 식품업계에서도 과로사 등의 과도한 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짜 야근'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 임금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빵집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청년의 유족들은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런던베이글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베이글 과로사 의혹으로 '공짜 야근'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자 고용노동부가 제도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출퇴근 기록 의무화와 함께 포괄 임금제 금지를 언급했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수당 등을 감안한 정해진 기본급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에 없던 초과근무를 하게 돼도 추가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포괄 임금제 손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연구개발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포괄 임금을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장근무 야간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근무시간을 체크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플랫폼 특고 등은 또 거기에 맞게끔 포괄 임금제와 별도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돼야)]

이와 함께 노동부는 실제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천 7백 시간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단 계획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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