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쿠팡의 압수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쿠팡 사태에 대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을 올리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명 씨는 점점 높아지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주요 배달앱을 해지하고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명 / 분식집 운영 : 배달앱 탈퇴하기 이전에 (매출에서 수수료 비중이) 거의 한 25~30%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지고 손님들도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그냥 배달 앱으로 팔지 말고 홀에서만 장사를 하고…]

이처럼 매출 대비 수수료 비중이 최대 40%에 달해 점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이른바 '수수료 상한제'를 이르면 다음 달 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곽도성 /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 정책팀장 : 배달비는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서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 앞으로는 이런 걸(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대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