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李 "공공임대 역세권에 넓게 지어라"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2.12 17:54
수정2025.12.12 18:08
[앵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예외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죠, 주택 공급 계획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3만 5천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공임대 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지으라는 대통령 주문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라며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해선 '선보상 후구상' 지원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라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예외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죠, 주택 공급 계획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2만 9천 호를 분양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3만 5천 가구 이상을 추가 착공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공공임대 주택을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에 지으라는 대통령 주문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라며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관련해선 '선보상 후구상' 지원을 언급하며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라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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