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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토허제 딜레마…풀어도 묶어도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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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12 17:40
수정2025.12.12 18:29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얼마전 부동산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가 서울 수도권 집값은 대책이 없다고 호소했죠. 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절박함을 내비친건데요. 물가도 뛰고 주가도 오르는데 집값만 안정될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1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10.15 대책후  상승률이 둔화됐는데 이제 둔화세가 멈췄다고 봐야 할까요?

Q.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오름폭이 더 컸는데 최근 거래량이나 가격을 보면 결국 주거선호지역은 규제 영향을 안받는 건가요? 이들 지역에선 신고가도 많이 나온다면서요?

Q. 토지거래허가제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매물 동향은 어떤지? 서울시는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동의할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매수 심리를 자극할까요?



Q. 10.15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죠. 11월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7천억 원에 그쳤는데 내년초에 들어가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요?

Q. 정부가 빠르면 다음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합니다. 9.7 공급 대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Q.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특히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생각이 다르다면서요?

Q. 지속적인 주가 상승, 멀어지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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