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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가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과 검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FIU는 오늘(12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로는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하여 약 1조 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건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 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근 사고' 전자금융업자·상호금융업권에 "엄정 검사" 예고
FIU는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하여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습니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라고도 FIU는 밝혔습니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앞서 지난 11월 24일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FIU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