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체납 선박왕 권혁…세금 받을 수 있나? 없나?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2.12 14:52
수정2025.12.12 16:30
[앵커]
지난 2011년 수천억 원대 역외탈세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막대한 운송료를 벌어들여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홀딩 회장입니다.
권 회장은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십수 년간 소송 전을 벌이며 버텨 왔는데, 소송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1위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소송 전을 통해 세금 체납액이 조금씩 변했을 텐데, 현재 권혁 회장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개인으로만 3,938억 원으로 1위, 소유한 법인 3곳이 모두 1,000억 원대 체납으로 1~3위에 오르며 총 8,32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2011년 당시 권혁 회장에게 부과됐던 추징금이 약 4,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는데, 그로부터 13년간 두 배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겁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여도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두 번의 파기환송과 세 번의 대법원 심리를 거쳐 지난해 추징 세금이 확정되면서 권 회장의 체납 잔액도 다시 공개된 겁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국세청의 실질적인 징수 시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개인 체납자 6848명과 법인 4161곳을 신규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체납액이 4조 661억 원, 법인의 체납은 2조 9,71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산으로 공개 인원이 1년 전보다 1343명 늘었고, 공개 체납액도 8,0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지난 2011년 수천억 원대 역외탈세를 일으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수백 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막대한 운송료를 벌어들여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홀딩 회장입니다.
권 회장은 세금을 추징당하고도 십수 년간 소송 전을 벌이며 버텨 왔는데, 소송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올해 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1위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소송 전을 통해 세금 체납액이 조금씩 변했을 텐데, 현재 권혁 회장의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개인으로만 3,938억 원으로 1위, 소유한 법인 3곳이 모두 1,000억 원대 체납으로 1~3위에 오르며 총 8,32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2011년 당시 권혁 회장에게 부과됐던 추징금이 약 4,1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는데, 그로부터 13년간 두 배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겁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여도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데요.
두 번의 파기환송과 세 번의 대법원 심리를 거쳐 지난해 추징 세금이 확정되면서 권 회장의 체납 잔액도 다시 공개된 겁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국세청의 실질적인 징수 시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올해 추가로 공개된 고액 체납 규모는 얼마나 되죠?
[기자]
국세청은 올해 개인 체납자 6848명과 법인 4161곳을 신규로 공개했습니다.
개인 체납액이 4조 661억 원, 법인의 체납은 2조 9,710억 원이었습니다.
개인과 법인 합산으로 공개 인원이 1년 전보다 1343명 늘었고, 공개 체납액도 8,0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를 추진하고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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