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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권도형, 美판사 "신뢰 남용, 아내에게 감사해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2 13:32
수정2025.12.12 13:34

[법정 출석한 권도형(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의 사기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하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다"라는 주문(主文)에 도달하기까지 결정 배경을 설명하는 데 1시간 넘는 시간을 썼습니다. 


    
엘겔마이어 판사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양형 사유 설명을 권씨를 향해 꾸짖는 데 할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테라가 달러화와 가치가 고정되도록 하는 '테라 프로토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테라·루나가 무너졌을 때조차 투자자들에게 "시장 변동을 버티라"라고 말하며 진실을 덮으면서 피해를 확대했다며 그를 믿었던 피해자일수록 상처가 깊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테라 투자자들은 카리스마적인 리더로서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은 이런 극단적인 신뢰를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말미에는 권씨를 향해 칭찬과 격려의 말도 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가 "모든 비난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책임감을 인정한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들이 일관되게 권씨를 관대하고 똑똑하며 영감과 비전을 주는 인물로 기술한 게 양형 판단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씨 아내 이모 씨의 탄원서가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며 "그 편지는 정말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며 "당신은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씨에게 15년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읽은 뒤 권씨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면서 "이 일련의 사건(saga)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젊다.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씨는 이에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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