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사 이모'사건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정부에 사태 파악과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의사협회가 이 사안을 두고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기자]



의협은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 이모가 의료법상 국내 의사 면허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요.

의협은 "만약 주사 이모가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강력한 법적·행정적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택 전 의협회장 역시 앞서 주사 이모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방송인 박나래씨도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는데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찰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처분 등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살펴보죠.

[기자]

우선 주사 이모로 지목된 A씨가 의사 면허 보유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가정간호가 필요한 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A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했다면 이 행위만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