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징벌적 과징금…해킹과 전면전"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2 11:08
수정2025.12.12 11:1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겠다"라면서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보다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기업들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른 대처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징금 등 제재는 미온적이란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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