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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대 겸임교수, 서은숙 경제금융학부 교수, 노종화 변호사

43년 만에 금산분리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규제인데요. 전 세계가 AI와 반도체 기술 경쟁이 돈의 전쟁으로 흘러가는 거윤데, 우리 기업만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 논란도 상당한데요. AI 산업 육성이냐, 특혜냐...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금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 원대식 겸임교수,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금산 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 된 것 같아요.] 


Q. 1961년 군사정부가 기업 소유의 은행 주식을 강제로 팔도록 한 데 이어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안착했는데요. 정부가 첨단산업에 한해서만 금산분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도입 취지가 현재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Q. AI 시장은 승자독식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월가와 손을 잡고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할까요?

Q.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AI와 반도체 산업에만 50조 원 넘게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만으로는 부족할까요?

Q.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율이 50%로 낮아지는 만큼 지주회사의 투자 부담도 줄어드는데요. 100% 룰, 빗장을 풀어도 괜찮을까요?

Q. 지주사 SK의 손자 회사인 SK하이닉스가 증손 회사를 만들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했지만, 50%로 낮추면 SK하이닉스의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 특혜 아니냔, 이런 오해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과거 대우와 기아, 한라그룹 등이 금융사를 동원해서 부실을 덮으려다 그룹 전체가 붕괴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Q. 금산분리는 은행이 비금융사의 지분 15% 이상을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의 금산분리가 완화되는 만큼, 금융업 쪽의 규제를 푸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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