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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韓·中 등 非FTA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2.12 04:42
수정2025.12.12 05:55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하는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시티 EPA=연합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현지 당국에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상원은 현지시간 11일 FTA 미체결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양원 승인 후 대통령 서명과 발효 등 향후 절차를 위해 행정부에 송부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선정해 5∼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해당합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작년에만 멕시코를 상대로 1천200억 달러(약 176조 원) 규모 흑자를 봤습니다.

한국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1993년 이래로 한국은 멕시코를 상대로 내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수입액보다 수출액이 120억 9천800만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현재 500여개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북미 등으로 수출하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원가 급등으로 최종 목적지인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것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안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며,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한다는 계획에 따른 입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의지가 있으며, 실제 한국 등과의 회의를 통해 (관세율을) 일부 인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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