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한 건 대규모 자금 조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지원의 혜택이 SK에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이번 정부 정책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쏟아붓는 돈은 1천조 원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는 360조 원으로, SK하이닉스 600조 원보다는 적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영현 / 삼성전자 부회장(10일, 대통령실) :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인데, 폭발적인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SK그룹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평가입니다. 

'일반 지주사'의 손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삼성은 지주사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으로선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기대할 순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 : 반도체 제조 기업들 입장에선 제일 필요한 게 투자고, 투자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투자금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 같은 거에도 저리대출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두 곳이 정부의 펀드 지원을 받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기업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못 하면 어디가 할 수 있어요? 무리가 있는 걸 국민성장펀드가 해준다… 비상장 벤처나 스타트업 이런 데를 지원(해야죠.)] 

정부는 내년 초 집행을 목표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공장 증설 등을 위한 지분투자나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