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기업들마다 현금 확보에 저마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체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자금 조달 방안 확보가 대규모 투자금 마련 대안으로 거론되는데, 특정 기업에 한정된 특혜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19조 원 넘는 잉여현금흐름을 쌓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4조 원으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삼성의 3배가 넘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현금 창출력이 좋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곳간은 넉넉해졌지만 쓸 곳도 많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지만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달 19일) :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조달을 해서 투자하는 방식들로 지금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조성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금만 해도 600조 원이 필요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완화해 하이닉스 같은 손자회사도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재벌 기업들의 어떤 (지배력) 확장이라는 것보다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어떤 공감대가…]

다만,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 SK하이닉스로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원칙 사이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