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완화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1.8% 이상을 목표로 잡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윤형 기자, 최근 재계에서 금산분리 완화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 즉 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율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를 50%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다만 지방투자 연계와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합니다.

[앵커]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죠?

[기자]

이 대통령이 "내년과 후년에도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그렇다"라고 동의하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1.8% 이상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전략 분야 장기 투자를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알렸습니다.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국부 중에서 국유재산이 1,300조가 넘습니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1%만 해도 1조 3천억 원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