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KB, 불완전판매 논란 후 '자율배상'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5.12.11 15:59
수정2025.12.11 17:02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PF 부실로 터져 나왔다면, 유럽에서는 이미 지어진 오피스 빌딩들의 공실과 부실 사태로 터져나왔죠.
그 문제의 대표 격으로 전액 손실 사태로 이어진 벨기에펀드의 판매사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깁니다.
펀드의 판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습니다.
한투증권이 589억 원을 팔았고, 이어서 KB국민은행이 200억 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판매사들 모두 자율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문제의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한투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중요 서류를 영업직원이 대필하거나 설명서를 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요.
국민은행은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에 더해 상품설명서에 등급을 잘못 표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초고위험인 1등급 표기를 2등급으로 잘못 쓴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표기 오류의 문제가 더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인데, 다만 금융당국 규정에 표기 오류를 더 중대한 잘못으로 본다고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징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대표 격으로 전액 손실 사태로 이어진 벨기에펀드의 판매사 한국투자증권과 KB국민은행의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깁니다.
펀드의 판매는 한국투자증권에서 훨씬 많이 이뤄졌습니다.
한투증권이 589억 원을 팔았고, 이어서 KB국민은행이 200억 원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판매사들 모두 자율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 문제의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한투증권은 판매 과정에서 중요 서류를 영업직원이 대필하거나 설명서를 내주지 않는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요.
국민은행은 일부 불완전판매 소지에 더해 상품설명서에 등급을 잘못 표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초고위험인 1등급 표기를 2등급으로 잘못 쓴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 표기 오류의 문제가 더 광범위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추정인데, 다만 금융당국 규정에 표기 오류를 더 중대한 잘못으로 본다고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징계 검토에 들어간 상태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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