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세청에 "추경해서라도 체납관리단 늘려라"
SBS Biz 김성훈
입력2025.12.11 15:50
수정2025.12.11 16:0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인력을 늘려서라도 국세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3천~4천명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납부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을 떼어먹어도, 세금은 떼어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천명을 채용하는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력 증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또 자본시장 건전화와 관련해선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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