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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합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을 하는 등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에 나섭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슷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합니다.

기재부는 오늘(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재정·세제·공공 혁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전략산업의 국가 간 경쟁 대응을 위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미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소비가 활성화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선박 등 첨단산업 분야는 국가전략 기술·신성장 원천기술을 추가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공정 무역 확산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반덤핑관세, 철강·자동차 분야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도 유도합니다.

자본시장 장기투자를 '투 트랙' 지원하는 방안 또한 검토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으로 개별 종목 또는 통합 상품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 지원요건 완화, 벤처·첨단산업 관련 투자기구에 세제 인센티브는 강화합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은 확충합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예산의 전략적 지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합니다.

매년 5월 말 열리던 재정전략회의는 4월 초에 조기 개최합니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이 신설됩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 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공기업 초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 근거 신설, 안전 경영 원칙 법제화, 안전관리 등급제 강화 등 안전사고에는 공공기관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 유사·중복 기능인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고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부채·부실 투자 누적 기관은 전면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기관장 책임성 제고 방안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