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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3천500억달러 대미 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과 외환시장 불안을 피하기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오늘(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 투자에 국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여러 층위로 구성된 의사 결정 체계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고, 경제·외환시장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추진토록 합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성을 심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추가로 거친 뒤 미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연간 200억달러 초과 요구 불가, 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조정 요청, 상업적 합리성 등 업무협약(MOU)과 팩트시트에 담긴 각종 안전장치를 특별법에 명시해 이행을 담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 재원은 나라 곳간이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원칙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환보유액 운영수익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을 통해 관리·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특히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기업 소통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순환 효과와 사업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국가 단위의 투자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기회로 만들라"며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뺏기는 게 아니냐,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상업적 합리성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정책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50억달러 한도)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 대외충격 대응을 위한 안전판인 외환보유액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종합 로드맵을 통해 외환·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국채 투자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할 주요 20개국(G20) 논의에도 주도적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경제·외교·안보·문화 등 요소를 결합한 차원의 신(新)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출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합니다.

경제안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안보부처,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점검회의도 새로 구성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등과 관련한 경제 안보 강화, 전략적 경제협력과 문화·산업 연계를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도 창출합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하고, 핵심광물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 기금(내년 10조원)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