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리나라를 전략적 표준을 활용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현지시간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발을 위한 표준'을 주제로 올해 세계개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지난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인 '개발을 위한 표준'은 한국의 KS(Korean Standards) 인증과 같이 제품과 서비스, 기술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합의된 기술규격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 및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했습니다. 



3A는 국제 표준을 각 국의 여건에 맞게 현지화(Adapt, 적응), 국가 표준 역량을 제고해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에 일치(Align, 정렬) , 국제 표준 논의에 참여(Author, 참여)를 의미합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이 과정에서 한국을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후 60년대까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품질 인프라(NQI)를 구축했고, 계량법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63년 KS 인증마크를 도입과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 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70년대부터 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했고, 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 적합성을 제고하고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최근에는 AI,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은행은 "이처럼 정부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발도상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