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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 사업에 전담 인력 5천여명이 추가 투입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인력 총 5천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시·도 본청 90명, 시·군·구 본청 1천126명, 읍·면·동과 보건소 등에 4천178명이 투입됩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방문진료·재택간호, 운동프로그램, 방문요양·목욕, 식사·가사·이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해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합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약 242만명 등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산정이 이뤄졌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국비로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 보조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2천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매년 6개월씩 국고로 보조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해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동안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