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적 어려움 직면할 것"…"지방부채 취약"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2.11 10:38
수정2025.12.11 13:2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5.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내년에도 미국과 불안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 전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무역 분쟁의 파고가 다소 낮아져 내년 미중 관계는 올해보다 안정되겠지만 양국 간 경계와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작금의 취약한 경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9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산하 중국분석센터의 리지 리 연구원은 우선 "미중 양국이 상대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속에서 내년 미중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전략적 요충지를 제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 중국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기술 독점권이라는 전략적 요충지 공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지속되고 타협을 위한 정치적 여지는 취약하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현재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 간 불균형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오랜 기간 중국 내에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실질 노동력 부족 등 인구 구조적 역풍,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심화해왔지만 시 주석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통제, 국가 안보, 군사 현대화, 고품질 발전, 기술 자립이라는 발전 전략을 우선시해왔습니다.
보고서는 "(시 주석 주도의) 중앙 집권화는 (민간) 주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한 자산 담보 채권 발행 등) 자금유동성화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술 우선 정책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상충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지가 향후 시 주석의 통치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부채가 중국의 가장 시급한 취약점"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부채 부담을 진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현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90조∼110조위안(1경8천682조∼2경2천833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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