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미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자 대신 발급하는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에서도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검열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세계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현지시간 1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CBP는 또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지난 5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전화번호, 지난 10년간 사용한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 가족의 이름과 지난 5년간 전화번호·생년월일·출생지·거주지, 신청자의 지문·유전자(DNA)·홍채 등 생체 정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ESTA는 미국과 비자 면제(waiver)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게 한 제도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42개국이 비자 면제국에 해당합니다. 



이번 ESTA 심사 강화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자국 내 유학생과 영주권·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검열 방침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단기 여행·방문객들까지도 SNS를 뒤져 '사상 검열'을 하고 입국을 막을 수도 있게 하는 조처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부터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열해 미국에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