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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ICC 전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식간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미 당국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같은 '트럼프 불기소'를 보장할 것을 압박 중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ICC에 추가 제재를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퇴임한 이후 ICC의 표적이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에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 당국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두 세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자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한 ICC 조사 철회,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범죄 조사 종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ICC가 이같은 요구를 거절하면 ICC 관계자들에게 추가 제재를 내릴 수도 있으며, ICC 자체도 제재할 수 있다고 압박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2002년 '로마 조약'에 따라 설립된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 국제재판소로, 그간 전쟁범죄, 대량학살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국제법의 심판대에 올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