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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속철도인 KTX와 SRT의 단계적 통합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는 서울역에 SRT를,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KTX·SRT 교차 운행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SR노동조합이 국토교통부의 고속철도 통합 추진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SR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이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통합 자체를 목표로 추진되는 졸속 계획"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R노조는 "국토부는 2026년 말 통합 일정만 제시했을 뿐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통합의 속도만 앞세운 정책은 국민 편익과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국토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좌석 부족' 문제 역시 SR·코레일 이원화 때문이 아니라 수송 수요 예측 실패와 코레일 중심의 제도적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R노조는 "코레일은 차량기지와 역사 우선사용, 정비·임대 독점, 선로사용료 우대 등 여러 특혜를 누려왔음에도 만성 적자와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하지 못한 채 부채만 22조 원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통합만 강행하면 철도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이 오히려 후퇴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SR 출범 이후 철도 서비스 편의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된 점도 노조는 경쟁 도입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경쟁이 만든 철도 혁신을 되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SR과 코레일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