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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죠.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다 미국 본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인데요.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쿠팡 소송을 준비 중인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Q.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현재 준비 중이시라고요? 현재 얼마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Q. 미국에서는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준비되고 있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하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Q. 현재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Q. 쿠팡이 2차 사과문을 올렸는데, 공유할 때는 쿠팡이 추천하는 혜택과 특가 문구가 제목으로 표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기존 입장문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요?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이용자 보상 방안 등을 담았어야 하지 않나요?

Q. 중요한 건 쿠팡 과징금이 얼마나 될지, 과징금을 매길 기준이 어떤 것이 될지인데, 형식적으로는 쿠팡코리아 매출이 기준이 되는 건가요? 지배구조나 실질적인 운영 실체는 미국에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Q.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현재 과태료가 어떻게 매겨지고 있길래 현실화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Q.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Q. 국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만약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