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입찰·감정·수의계약 전반을 손보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 심사기구 신설과 수의계약 요건 강화 등 핵심조치들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정부가 마련한 개선방안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먼저 국유재산 매각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별도의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유재산에 대한 할인 매각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경쟁 입찰이 두 번 유찰될 경우, 세 번째 입찰부터는 예정 가격을 회차마다 10%씩 낮춰 감정가의 절반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제도가 헐값 매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로 팔아야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도 정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정 금액이 적절하게 매겨졌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절차도 강화할 전망인데요. 

현재는 감정평가사가 국유재산의 가격을 매기고,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 금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사 협회가 한 번 더 심사를 하는데요. 

이 기준 금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앵커] 

관련 내용들은 언제 발표될까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어제(9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요, 이에 앞서 부총리와 대통령 보고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민주당에서도 필요하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추가 논의·정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초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전망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