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 타면 50→100원…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
내년부터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배출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릅니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색생활 실천 활동별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액을 조정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새로 포인트가 지급되는 활동을 보면 집 베란다에 용량 1kW 이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1회에 1만원을 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의 나무 심기 캠페인에 참여하면 1회당 3천원을 지급합니다. 재생원료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1건당 100원의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해 와서 먹을 때 개인 용기를 가져간 경우와 장바구니를 이용한 경우도 새로 포인트를 주는 활동으로 각각 1회당 500원과 5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원순환거점 등에 투명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캔 등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배출했을 때 주어지는 포인트는 1㎏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릅니다.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지급 포인트는 이동 거리 1㎞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한편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 포인트 지급액은 대폭 깎입니다.
마트 등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건당 100원에서 10원으로 조정됩니다.
마트 등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포인트를 받기 위한 간단한 연동 절차만 거치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포인트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가 전체 포인트 지급액의 49.1%를 차지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 지급액은 1회당 2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해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납했을 때 지급액은 2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듭니다.
리필스테이션 이용 시 지급액은 2천원에서 500원으로 줄어듭니다.
기후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작은 활동의 포인트를 하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삭감하는 모양새여서 비판이 예상됩니다.
기후부는 참여기업과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일상에 자리 잡은 활동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추가 혜택을 주고 표창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와 순위를 보여 줘 녹색생활 실천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또 포인트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내년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은 181억원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13.1% 증액된 것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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