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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관보 게재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가 비관세 분야 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계획, 한-영 FTA 개선 협상 추진계획, 유럽연합(EU)·멕시코·캐나다 통상현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관련 동향 등을 논의하고 대응 방침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FS)에 명시된 자동차·농산물·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 간 연내 타결을 위해 신속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만큼 서비스·투자·디지털 분야 잔여 쟁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와 관계 부처들은 EU·캐나다의 철강 수입 규제, 멕시코 관세 부과 예고, IEEPA 미국 소송 동향 등 주요 통상이슈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으나 비관세 이슈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면서 "미국 외 여타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가변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적극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