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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SK하이닉스, 자금 조달 쉬워진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5.12.10 11:22
수정2025.12.10 17:25

[앵커]

이렇게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잠잠한 와중에도 SK하이닉스 주가는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60만 원 회복도 조금씩 가시권에 놓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집중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자세한 완화의 내용과 SK하이닉스가 받을 수혜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우선 정부 내 합의가 어떤 단계까지 간 상황입니까?

[기자]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부처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AI나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자금 공급의 걸림돌을 제도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완화안의 핵심은 반도체 업종에 예외를 적용해 주는 특례 조항인데요.

우선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경우 손자회사는 신규 사업에서 자금 마련 부담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이 제도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인데요.

특례가 적용되면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리스 자회사가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매입하면, SK하이닉스는 이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 금융사 라이선스로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고 금융 서비스에 따른 부가세 면제 적용을 받는 세제 혜택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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