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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채권 발행은 전례 없는 일로,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외화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투자 자금을 일부 직접 조달하면 신규 해외투자 자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켜 외환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화채 발행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재원을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익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채 발행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달러-원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이자비용만큼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연금에 외화 빚을 지우고, 환율과 금리 변동이라는 이중의 위험을 떠안게 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며 외화채 발행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기금운용 원칙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