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사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발의된 법안 주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출액의 3%를 과징금 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3배 넘게 올린 것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과 대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을 했거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밖에 소비자 통지 범위를 기존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에서 위조·변조·훼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했고,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도 허용했습니다.

이는 최근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여당에서 입법에 착수한 것인데요.

야당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쿠팡에 철퇴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이 가운데, 경찰은 어제(9일)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기자]

경찰이 어제 오전부터 대략 10시간 동안 쿠팡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첫 강제 수사였는데요.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은 오늘(10일)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인증 시스템 개발자로 알려진 중국인 전 직원이 피의자로 특정됐는데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 경로와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도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 소식도 짚어보죠, 방산업계의 갑질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어기고 갑질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현대로템에 이어 LIG넥스원까지 조사에 나서며 방산업계 '빅 4'의 갑질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산 분야 대기업이 지위 남용을 할 경우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앵커]

신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