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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과 관련, "향후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9일) 한 방송 뉴스에 출연해 "이전 정부가 금융·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했고 지난 2022년부터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발 PF 부실 사태가 확산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추가 대책들을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계엄에 따른 경제 불안, 세계경제 불안, 지난 기간 동안 금리 두 번 인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며 “돈은 굉장히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착공한 물량도 없으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저희가 6월까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며 "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지방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통해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계획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매우 소홀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더 글로벌한 세계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직한 김남국 전 비서관과 관련해 강 실장은 '신상필벌'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며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을 더하고 공직자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정치 공세라든지 또는 인신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만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