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과 국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중심에서 핀테크 기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안 완성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은 없던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당초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준용해 토스·카카오 등 핀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행위 규제를 하는데 발행 주체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라며 "핀테크 진입을 허용해야 경쟁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당에서는 '준비금 100% 보유' 등 규제로 은행 수준의 안정성을 담보하되 핀테크 기업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앵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안 제출 시한이 내일(10일)까지였는데요.

늦어질 거 같다고요?

[기자]

여당은 금융위원회에 내일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알려왔다"라며 "11일부터 쟁점 사항을 두고 당정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건 은행 주도안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지분 구조를 자율 결정해야 한다는 금융위 간 이견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되지 않더라도 오는 11일 디지털자산특위를 재가동해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