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거센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고, 경찰의 압수수색과 공정위 조사 등 그야말로 쿠팡은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오늘(9일)은 쿠팡 사태 소식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쿠팡 관련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처벌 현실화를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정위에 강제 조사 권한 부여가 가능한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었다고 전했는데요.

형법상 강제 수사권은 있지만 강제 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힘든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익을 노리고 평범한 다수에 손해를 준 것에, 형법에 의한 수사로는 대단한 제재를 못 하고 사회적 낭비도 크다고 대통령이 본단 얘기라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시작됐죠?

[기자]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 대표는 "한국이 소비자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에서는 상장사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지주회사를 넘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IT 인프라 투자 등에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돌입해, 개인정보 유출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쿠팡 유출 개인정보 직접 악용 사례와 유출을 소재로 한 범죄 여부도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의 지원 경비를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