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국회에 헐값매각 결과 보고…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SBS Biz 정윤형
입력2025.12.09 17:40
수정2025.12.09 18:04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정부가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오늘(9일)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 국유재산 담당 국·과장 등 실무진은 이날 민주당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 허영 의원, 박민규 의원, 박정현 의원, 김현 의원에게 조사 결과·개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기재부는 헐값 매각 차단 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인원 부족 등의 한계로 경찰·검찰처럼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약 1시간 가량의 보고 뒤, 특위 의원들은 기재부에 추가 주문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기재부는 연내 관련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민주당에서도 필요하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추가 논의·정리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말에서 다음주 초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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