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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돌봄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돌봄기관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치가 지자체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설치는 물론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전국 돌봄노동자 동시다발 단식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